[의제05] 평화·통일에 기대되는 효과

최종 수정일: 2020년 8월 20일

의제 05 평화‧통일에 기대되는 효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 남북 간 대결과 반목이 해소되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주장 1 : 경제활성화, 신규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주장 2 : 군비축소, 복지확대, 병역의무 완화

주장 3 : 이념대립 완화, 정치·사회안정, 다양성 존중 문화




주장 1 : 경제활성화, 신규일자리 창출,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결합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번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남북한이 각각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경제협력에 성공한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확대되면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안보 리스크’1)는 감소되고 국가신인도는 상승하여 남한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주장 2 : 군비축소, 복지확대, 병역의무 완화가 기대된다

▶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면 군비는 줄고 복지지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국방비와 관련 인력이 줄어들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었던 병역의무의 완화도 가능합니다. 현재 징병제를 모병제2)로 전환하거나,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군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군 인권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장 3 : 이념대립 완화, 정치·사회안정, 다양성 존중 문화가 기대된다

▶ 남북 대결이 초래한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크게 완화되고 정치적인 불안정도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심각한 사회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본격화되면, 분단으로 인해 정당화 되었던 이념대립, 소모적 정쟁,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사회구성원 간에도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용어해설


1) 안보리스크

안보불안으로 외국인 투자 위축 및 감소,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2) 모병제

본인의 지원에 의해 채용되는 직업군인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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