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07] 평화·통일에 필요한 역량

의제07 평화·통일에 필요한 역량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모두 필요한 능력이지만, 우선순위에 대해 다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주장1 : 군사적 역량이 중요하다

주장2 : 경제적 역량이 중요하다

주장3 : 외교적 역량이 중요하다

주장4 : 민주적 역량이 중요하다


주장1 : 군사적 역량이 중요하다

▶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력입니다. 6.25 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북한과 남한은 여전히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도 군사대비태세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변국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강한 군사력은 필요합니다.

주장2 : 경제적 역량이 중요하다

▶ 개성공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북한에게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경제력과 협력의지가 부족하면, 북한은 다른 주변국에게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형성에도 우리의 경제력은 중요합니다.

주장3 : 외교적 역량이 중요하다

▶ 열강의 이해가 얽혀 있는 만큼 슬기로운 외교력이 중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불가피합니다. 독일 통일 역시 강대국을 설득하는 외교역량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 대비 50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과 주변국을 상대할 독립적인 외교 역량입니다.

주장4 : 민주적 역량이 중요하다

▶ 갈등의 해결은 시민의 민주적 역량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 시민의 민주적 정치역량은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민이 원하고 합의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며, 남북관계나 국제관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국가의 외교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1)입니다. 민주적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게 마련이고, 군사도 외교도 일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어해설

1)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외교 상대국이나 국제사회의 정부와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외교 행위이다.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이 외교의 주체가 됨에 따라 힘의 행사보다는 설득과 협력을 중시하고, 외교의 비밀주의나 엘리트주의에 반대하며,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 국가의 품격,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평화 #통일 #비전 #사회적대화 #토론 #의제 #한반도평화통일 #기대효과 #경제 #군대 #정치 #안정 #통일의기반국민의손으로

조회 11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